[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연천군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1월 20~28일 연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위법·부적정 행위 4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기관·경고, 시정주의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32명에게 경징계(3명)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1억5800만 원을 추징 또는 보전하도록 지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연천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소통하지 않아 과징금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기도 했다.
또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도 부실했다.
도는 1개월간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이번 감사결과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감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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