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협',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기재부·국토부, 예타 조사 면제 반대 입장도 철회해야

김병내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장./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이하 광주구협)는 19일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광주구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해 8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 '달빛동맹'을 통해 동서간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치권 일부의 한심한 논쟁과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반대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구협'은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반대 입장 철회 등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광주구협'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대사임을 명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에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