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 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 여당이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윤 안조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 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면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 당 19만 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 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윤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 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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