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 유치원이 추가 교육비를 걷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 사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추가 비용이 유치원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전북도교육청 등 관계 당국의 발빠른 실태조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원 현황을 보면, 먼저 교육부가 유아학비 명목으로 유아 1인당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비는 유아학비 28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으로 구분돼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유아 무상교육비 목적으로 유아 1인당 매월 1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사교육비 경감과 무상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학원 비용 △어학원(멘사) 비용 △무용학원 등의 교육을 더해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맘카페에 게재된 사례를 보면 전주시내 한 사립유치원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매월 28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유치원은 이 외에도 피아노, 발레, 수영, 미술 등의 특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비용을 유치원이 아닌 개인 계좌로 납부하도록 안내받았다는 점이다.
학부모들 사이 "말뿐인 무상교육"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예외 규정은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라 추가 징수가 가능하지만 최대 3만 원까지다.
단편적으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추가 비용을 걷고 있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 A 씨는 "현장에선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유치원에서 입금하도록 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에 부함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전북교육청이 도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무상교육비의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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