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이제 제2의 BTS, K-컬처의 미래는 사라질 수 있다."

정부가 2024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을 54% 삭감한 것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짓밟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54% 삭감한 287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는 15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의 수준이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노조는 이어 "2023년 현재 262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술교육 예산 54% 삭감은 미래의 BTS를 비롯한 한류 문화의 맥을 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4년 학교 문화예술 교육지원 예산을 28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 예산 605억 원에 비해 54%가 삭감된 규모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지원 예산 대부분이 예술강사 지원 금액으로 예산이 축소되면 검증된 예술강사들이 대거 이탈해 고스란히 아이들의 예술교육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과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상반된 예산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비정규노조는 "예산을 삭감한 기회재정부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은 지방 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하라고 하는데 정작 교육청은 지방 교육재정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상황 속에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인 생계 보장을 위해 예술인을 학교 및 아동시설에 파견하는 정부사업이다. 활동분야는 국악,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무용,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이며 현재 5021명의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비정규노조는 "BTS 한 멤버도 학교 예술강사 무용 수업을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알고 있다"면서 "학교와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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