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오경훈 소장은 21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규제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일회용품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 왜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kg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며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환경부가 앞장서 기존 규제마저 없애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도 불편함을 감소하고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추세인데,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규제일수록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오경훈 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되살리고 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소통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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