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야구단인 광주시 동구 ‘ET’(East Tigers) 야구단의 운영비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광주 동구와 행정안전부 간 법률해석의 차이로 야구단 운영이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2016년 광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야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설립된 E.T야구단은 광주 동구 장애인 복지관이 기업후원을 받아 운영했다.

매년 3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했던 야구단은 후원 기업의 지원 기간 6년이 만료되어 2021년 기업후원이 종료되면서 해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구단은 마지막 기업후원금을 2023년까지 나누어 운용하면서 버텨왔으나 그 과정에 연 3000만 원의 운영비는 1000만 원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로운 자금 영입이 없다면 야구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년째 야구단을 이끌고 있는 임방현 감독은 "당장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없다."면서도 "내년 야구단 운영계획을 세우려면 올해 안으로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야구단의 미래에 불안감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로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고 전했다.

이에 광주시 동구가 해체 위기의 돌파구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선택했다. 야구단에 소요되는 한 해 운영비는 1600만 원수준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메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은 지정기부 기능이 없고 연간 총액 500만원 제한이 있어 동구는 민간플랫폼을 이용하기로 하고 32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문제는 동구의 민간플랫폼 활용에 대해 행안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한 사항에 저촉된다며 제재를 걸어온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의 제한규정을 보면 ‘주민등록등본 상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e음을 이용하면 기부 즉시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간플랫폼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동구는 민간플랫폼이 비록 즉시 기부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사후 확인함으로써 기부 제한 사항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제한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는 시행령 해석에 동구는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한 달 뒤 쯤 나올 예정이다.

동구는 법률 자문에 의해 기부자 거주지 사후 확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법제처의 판단이 행안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차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동구 관계자는 "법제처가 행안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기금 운영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야구단인 E.T야구단의 미래는 법제처의 법률해석에 맡겨진 셈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꿈이 꺽이지 않길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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