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경구 기자]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 (경남 진주시을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 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수 대상 173만9341건 중 징수 건수는 25만8311건으로 전체 14.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은 8월까지 징수대상 금액은 21조 4802원으로 이 중 징수 금액은 3403억9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1.6%에 불과했다.

국세 체납 징수 실적을 금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25만570건(9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한 금액 역시 1억원 미만이 3078억6000만원(90.4%)으로 가장 많았다 .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4억5000만원 (3 명) 이며 가장 오랜기간동안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시기가 1993년 2월15일로 31년 가까이 종합소득세 외 2건 88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소득·재산·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과 제한된 징수방법으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액 감면·조정 등이 불가한 국세 위탁 체납액 특성도 낮은 징수율로 작용한다"고 했다 .

강민국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국세 체납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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