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4.3보상금 지급이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더디기만 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불용처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4.3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올해 따르며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건수는 1272건(9월18일 기준)이다.

지난해 4.3보상금 지급 계획을 보면 2100명·1810억원 중 626억원만 지급됐으며 470억원은 재난재해 복구비로 이용됐다.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 중 72%인 1368명만 지급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행안부 소속 실무인력 증원을 요구, 종전 3명이 7명으로 증원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보상금 지급 속도는 더딘 상황이라는 설명.

인력 증원에 따라 지급 결정이 속도를 내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급 결정 대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도 미진해 올해 예산 1935원 중 61%인 1192억원만 집행된 상황이다.

더욱이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 개최'가 되며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작년에도 당초 계획 인원의 65% 수준인 1368명, 보상금은 예산 1810억원 중 34% 인 626억원만 집행했는데,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금 지급률이 미진하다"며 "계속되는 보상금 지급의 차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 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적, 작년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 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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