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효성' 지적


부산청년정책에 관한 10가지 제안도

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구2)은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는 5년간 69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으로 백화점식 사업 확장으로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원인으로 부산시 청년 정책평가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지목하였다. 부산시 청년 정책평가는 회계검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부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외부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개최에 그치는데다,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로 결론이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청년사업 추진에 따른 청년산학국의 역할 제시, 청년정책의 질과 양에 대한 실질적 성과 평가 시책 마련(예산소진 및 참여자 설문 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개편(조직·연령·분야별, 정기회 개최 횟수 등), 일자리 정책과 청년복지정책의 명확 구분과 실시, 청년주거지원센터설치 및 청년매니저 제도 도입 및 운영, 공공지원 청년민간임대주택 혁신방안과 부산희망더함주택 제도 개선, 청년정책의 효율화 다이어트(지원과 복지에서의 선택과 집중), 청년정책의 환류기능 재정비, 부산연구원 평가기준에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 반영여부 적용, 부산연구원 과제 중 청년정책 현안 및 정책연구 확대 등 부산청년정책에 관련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는 9월 16일 토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이며, 부산시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산청년주간’을 정하여,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내실있는 행사 준비만큼,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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