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누락 사례 6648건을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을 집중 조사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 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0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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