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박형준 부산시장, "국익 위한 용기 있는 결단"…시민단체, "신종 친일파의 커밍아웃 '망언'"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는 9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옹호한 박형준 시장을 비판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부산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과 국익 사이에서 새 정부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루 만인 9일 오전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들의 시각을 살펴봤다.

◆ '용기'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

먼저, 박 시장의 시각이다. 그는 "새 정부에 의한 새로운 강제동원 해법은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는 궁극적으로 주권과 국익이라는 양날의 추동력으로 굴러갑니다. 주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의미한다면, 국익은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키우는 국가의 역량을 의미합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말하는 '용기'와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가 말하는 용기는 180도 다르다.

추진위는 "70년 세월이 흐르도록 단 한 번도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던 일본을 상대로 국가와 지자체도 받아내지 못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국민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용기다"고 했다. 또 "이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정당화하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으니 이런 망언은 신종 친일파의 커밍아웃"이라고 했다.

◆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

박 시장은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키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고 했다. 또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볼 세대가 청년들이라는 인식도 중요합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풀어야 할 일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걸맞게 일본이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고 부연했다.

이와 달리 추진위는 "윤석열 정권의 미래청년기금은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장학생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형준 시장이 청년세대들의 혜택을 운운하는 이것 역시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먹으며 주는 혜택을 덥석 받으라는 것"이라며 "청년들을 몰역사적인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청년들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돈따윈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부산시청과 시민단체의 '말말말'

박 시장 측은 "한일 관계의 아픈 역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래지향적 결단도 필요하다. 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정쟁화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특히 부산은 한·일 관계 개선이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에 도움이 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낸 의견이다"고 했다.

양미숙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을 위하는 정책과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국익이 무엇인가"라며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어떤 미래와 어떤 국익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도 없이 모호하고 무책임한 말만 되풀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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