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발표에…부산 민주당 "구걸 외교" 규탄


6일 항일거리서 '대일 구걸 외교 중단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 부산시당이 7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항일거리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당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구걸 외교'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7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항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인 구걸 외교로 전락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 사과 없는 대일 구걸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전범 기업들이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과 대승적 결단으로 합의하겠다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물론 미쯔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거부하는 배상금을 무엇 때문에 제 3자인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윤 정부의 이번 망국적인 대일 굴욕외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식민 지배 역사를 안고 사는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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