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올해 집행 예정인 일부 교육경비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더팩트 2월 19일 자 보도>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는 지난달 아산교육청으로 ‘민선8기 교육정책 및 방향에 따른 사업조정 알림’ 공문을 보내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 하에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지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4개 사업 5억60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예산 삭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업의 성과 평가가 없었다는 점과 아산교육지원청과 합의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시는 지난 17일 ‘아산 교육자유특구지구 지정 및 교육경비 조정 관련 아산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살펴보면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유사 사업에 따른 혈세 유출을 막고 원칙이 깃든 재정 지원을 위해 아산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조정한 것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아산교육지원청은 시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경귀 시장과 이경범 아산교육장 간 만남은 있었지만 교육경비 예산에 동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산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당초 실무자 선을 통해 교육경비 예산 삭감에 대한 시의 의사가 타진됐고, 이후 박 시장과 이 교육장의 만남이 있었지만 시는 예산 삭감을, 교육지원청은 예산 집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다가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아산시가 주장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없었다는 것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모든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경비 예산은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그동안 아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아산교육지원청 역시 시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아산교육청은 불편한 내색을 숨지지 못했다.
교육경비 관련 사업이 종료되면 관련 두 달 안에 지출 증빙서류 등 시에서 요청한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교육경비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성과 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평가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뜻"이라며 "예산 삭감과 성과 평가의 미흡한 부분은 양 기관장이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경비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양 기관장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나눈 것 뿐인데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성과평가 역시 시에서 증빙 서류 제출만 요청했을 뿐 평가회를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11월 교육경비조정위원회가 있었고 양 기관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2023년 사업을 논의했다"며 "성과가 미흡했다면 조정위원회서 사업의 존속 여부를 논의했을 것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이미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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