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국가보훈처의 무관심 속에 '난방비 사각지대'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가보훈처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매년 3만명 이상에 달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 4만여 명 중 80%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또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실은 "국가보훈처가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14일까지 공공요금 감면 누락 유공자 발굴 시도는 없었다"며 "그제서야 공문을 송부해 감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만5177명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며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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