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외유성 국외 연수 금지의 명문화’ 등 강력한 외유성 연수 근절 의지를 나타냈던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4일 싱가포르로 초호화 외유성 국외 연수를 떠나 3년 전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년 전인 지난 2019년 1월 30일 광주시·구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유성 국외연수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외유성 국외연수 가지 않겠다, 공부하는 의회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미리 공부하겠습니다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등 6가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전문을 살펴보면 외유성 국외연수를 일체 근절하고 외유성 국외연수로 물의를 빚을 경우, 일체의 경비를 반납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사전, 사후 평가를 받겠다며 광주시당의 ‘선출직 공무국외연수 시행규칙’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어서 윤리규범(국민존중,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을 엄격히 지키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주시민의 명예,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심의위원 전원을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구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고 대상국가 및 기관, 현장을 선정하는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합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조사‧학습 등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내실 있는 정책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과정을 의무화하고 계획수립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당 소속 의원의 공무연수 전 과정에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시당에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상임위별, 주제별, 제안 공모 등의 방식을 도입해 효율과 실질을 보장하는 연수 체계를 만들고 지방의원 공동연수단, 전문가 및 시민사회 공동연수단 구성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아울러 연수 결과는 당원과 시민 앞에 반드시 보고 하고 연수의 성과가 조례제정, 예산심의,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 같은 노력이 광주시당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와 감시가 시민사회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어떠한 비판과 조언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연수 개선방향으로 △각 의회 연수 심의위원의 전원 외부인사화 △당 차원의 선출직 공무 국외연수 시행규칙 제정 △연수 보고 및 평가의 의무화 △전문기관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준비와 체계화에 대한 시당의 적극적 지원 등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개선안들은 송갑석 시당위원장과 시·구의회 의장단이 합의 발족한 ‘지방의원 국외연수 개선 TF’가 초안을 마련하고 각 의회 민주당 의원단의 내부 토론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3년 전 외유성 국외 연수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그동안 코로나로 못 갔으니까"라며 "싱가포르 일정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서 "상임위 안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외연수)심의위원들이 있다"며 "이번에는 심의가 깐깐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유성 국외 연수 근절 관련해 귀띔해 준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본 예산을 삭감하고 외유성 국외연수를 떠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처사이다"며 "광주시당은 싱가포르로 국외 연수를 떠난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철의 부의장을 비롯한 신수정, 이귀순, 심창욱, 서임석, 최지현, 홍기월, 김용임, 박수기, 안평환 시의원 10명은 지난 14일 2023년 광주시 본 예산 2089억원을 삭감하고 곧바로 싱가포르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쥬라기 공원으로 잘 알려진 센토사 섬, ‘싱가포르 리버 원더스(구 리버 사파리) 동물원 등 초호화 국외 연수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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