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장 맡으면서 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못 만들었을까?"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2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것이고 그러면 남부권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수도권 집중이 매우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마디로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 그것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인식은 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행정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예로 지금 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하나도 광역단체장이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중앙정부의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오는 과정에서 지쳐서 못 온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큰 원칙은 굉장히 잘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 주시는 게 정말 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광역단체나 지방정부 또 기초단체들이 원하는 그런 권한 이양을 획기적으로 좀 빠르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맺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미국의 주지사들이 여러분 온다"면서 "자기 주에 우리 한국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시도지사들은 미국의 주지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도지사들은 왜 그렇게까지는 못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광역 지방정부와의 권한의 분배가 차이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왜냐하면 주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들을 만들기 때문에 주지사가 얼마든지 그 법에 따라 재량도 행사하고 혜택도 줄 수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 때 모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국회에서 법률을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 다양한 행정 법규들이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좀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하겠다. 다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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