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가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늑장 행정조치를 비난했다.
국토부는 학동 붕괴 참사 현장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데 이어, 화정동에서의 붕괴 사고를 통해 6명의 희생자를 낸 현산 측에 그 가중의 책임을 물어 2년의 영업 정지 혹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조치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지시서를 무시한 무리한 시공과 안전조치 미흡, 불법적인 구조 변경,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관리 미흡 등 학동 참사 때의 사고 원인을 바로잡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 1년도 지나지 않아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 광주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광주시민에게 화정동 사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광주시와 서울시 의회도 법적 요건까지 어겨가며,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서울시를 질타하며, 엄중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화정동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조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않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국토부와 전문가들,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현산의 추가 소명 요청을 수용한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서울시의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대기업 봐주기 행정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우며 건설산업기본권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행정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권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행정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전무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하루빨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과 화정동 참사와 관련, 국토부가 서울시에 내린 명령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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