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부산지역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동래럭키(1536세대), 재송삼익(936세대), 수영현대(1181세대), 주례럭키(1963세대) 4곳이다.

1983년 준공된 동래럭키아파트는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했으나 예비 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사업이 전면 멈췄다.

수영현대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점수가 55.05점으로 상향됐다. 등급 역시 C등급으로 조정돼 0.05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온천삼익(433세대), 장림현대(829세대) 아파트도 추가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여전히 '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확인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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