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담대한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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