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공론화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 40일의 공고기간을 운영한다.
공론화는 크게 도민의견 수렴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성과분석 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 안, 구여걸정 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성과분석 후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의 협의해 나간 뒤, 내후년 모형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차례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운영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결론을 낸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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