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역 실정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 해제해야..

고양특례시의회는 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양특례시의회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4일 의원 공동 명의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1월 현재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됐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고양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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