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이 철우 경북지사가 생각하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인지,지방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집권 2기를 맞는 경제, 문화, 교육, 농업 등 도정 전반에 대해서도 견해를 들었다. 이 지사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더팩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 특집 지방 소멸위기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22일 만났다.
-지사께서는 수도권병(病), 지방 시대 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했는데, 지방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인가
먼저 <더팩트>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고, 뉴스 이면의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수도권병은 단지 전 국토 12%에 과반이 넘는 인구가 몰려 있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의 72%,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6%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사람과 돈의 수도권 쏠림은 수도권 불패신화를 만들었고, 반면에 지방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의 고도성장으로 3만불 시대를 달성했다면, 5만불 시대는 지방 중심의 균형성장을 달성해야 만들 수 있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전략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울로망, 즉 수도권병이라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가 경이의 눈길을 보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수도권 중심 발전이 있었고,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 파생된 과밀화와 무한경쟁체제의 폐해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본다.
이제 판을 확 바꿔야 한다. 지방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 국가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관건은 지방에서 살든 수도권에서 살든 똑같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국가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는 정주민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도지사 재선 직후 인수위 대신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5개 분과 1개 TF로 구성된 준비위에서는 향후 경북의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
이어 권역별 대표 정책들로 정리하여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준비위에서는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기지, 차세대 청정에너지 글로벌 벨트,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이웃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동행복지, 대한민국 농산어촌 대전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 새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 정부란 목표를 설정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미래세대 먹거리를 확보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 민선 8기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 순풍을 타고 있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치와 앞으로 계획이 잡힌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투자 유치 주요 타깃으로 설정한 대기업과 해당 기업 업종이 있으면 말해달라.
민선 8기 출범하자마자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신산업 부문과 이차전지, 소재‧부품,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 같은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투자유치 목표액 8조 원 중 현재 6조2258억 원을 유치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경북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타깃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설투자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업을 함께 유치하여 대-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가 협력회사 성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글로벌 탄소 중립정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도내 SMR 관련 소재부품 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 SMR 개발 투자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통합신공항 ‧ 영일만신항 인근 거점형 첨단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배터리․산업용 헴프․스마트 물류, 수소전력 충전 등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전략 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거점별 특화 산업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신속 투자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개발을 서두르겠다. 이차전지 ․ 반도체 등 신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만큼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원형지 부지 제공, 현재 개발 중인 도내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도 함께 추진하겠다.
-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방안을 두고 말들이 있었는데, 건설 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향후 계획과 전망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 이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한 한바탕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핵심은 군 공항 건설 방식이었다.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비로 건설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 도는 기존의 기부 대 양여방식에 따라 신속히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민간공항은 원래 국토부가 국비로 건설하는 것으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양 시도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투트랙 전략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종전부지로 사실상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해 가면서, 동시에 공항과 배후단지, 연계 교통망 등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때맞춰 8월 16일 발표된 대구시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은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 예정으로 2025년까지 착공 이전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 주차장 등 민간공항의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국토부의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발표로 공항의 위치와 시설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연계사업들도 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공항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뿐만 아니라 공항신도시와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등 도의 지역발전 전략들도 기본구상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부지를 결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해 기본계획 이후의 공항 건설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도의 지역발전 전략들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정부‧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갈 계획이다.
-문 정부 당시 탈원전으로 피해가 심각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윤 정부 원전산업 강조하는데, 도민 보고회에서 말씀한 그린에너지 중심지로 에너지 분권화·수출형 SMR 생태계 구축 , 도농 상생형 에너지 독립마을 조성을 통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은 우수인력의 유출,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심각했다. 계획된 원전의 백지화 및 건설중단으로 발주물량이 없어 관련기업의 매출과 인력이 감소하여 지역 원자력 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고, 전공학생도 급격히 감소했다. 원전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감원으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인구유출로 식당 폐업, 공가 발생 등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대경연구원에서 수행한「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용역」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백지화에 따른 피해가 총 2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필두로 한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경북 원자력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원자력시장은 지각변동 중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新 시장이 열릴 것이다. SMR은 오지 전력공급, 석탄화력 대체, 수소생산 등 그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세계 SMR 시장 규모는 6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각국이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해 11월 미국 와이오밍주에 SMR을 짓는다고 밝혔다. 캐나다 역시 4개 주정부가 SMR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안을 마련했다.
경북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활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주에 혁신형 SMR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 중이다.
65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고, 500명의 연구인력이 SMR 기술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하여 원자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SMR 수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주 SMR 국가산단’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포항 봉좌마을 등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전력거래 공유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촌과 도시간 전력의 직접거래를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도농 상생형 에너지 독립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도농 상생형 에너지 독립마을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첫 번째는 주민 주도형 그린에너지 보급 사업이다. 농촌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과 육․해상 풍력발전, 수상태양광 및 그린수소 생산 등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를 확산하는 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독립마을 그린 스마트 팜 사업이다. 스마트팜 그린에너지 융합시스템 보급과 아쿠아포닉 등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 스마트 농수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힐링 관광체험, 귀농귀촌 청년 유입을 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스마트 주택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스마트 정주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독립마을 특화 벤처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그린에너지 원격제어 기술개발, 가축분뇨 및 울진산불 폐목재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활용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 지원과 그린에너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에너지 차등 전기요금 제도 마련은 어떤 내용인가.
에너지 차등 전기요금 제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이 지속 돼 제기하게 됐다. 이 제도는 전력자립도, 송배전 비용, 발전소 지역 보상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둬 에너지 분야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경북은 전력 발전량 전체 15.6%로 전국 2위이고, 소비량은 전체 8.1%로 전국 4위에 해당하며 전력잉여량은 전국 2위이다. 경북을 포함한 지방은 전력 생산과 소비에 있어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데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1년 기준 전력자립도에 따르면 수도권은 72%인 반면 경북은 184%를 나타냈는데, 2023년에 울진 신한울 원전 2기, 2030년도에 2기 등 총 4기가 추가 가동하게 되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는 쉽게 말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국내 전력소비의 약 50% 이상이 산업용이고, 그중 3만㎾h 이상 소비기업의 2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연간 3만㎾h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수도권은 인상하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실시가 필요하다. 단일 전력시장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지역분권 전력시장으로 전환하여 지방시대에 발맞춘 에너지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할 수 있고, 지방이전에 따라 송배전 인프라 건설비용과 송배전 전력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그간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 등을 감수해 온 지방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도 될 수 있다.
경북도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해 협조를 요청했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을 알려 나갈려고 한다.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인근에 기회 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연계 특구를 조성하는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제안했는데.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 과학분과위원회에서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는 윤석열 정부의 5대 메가테크 산업 집중 투자 방침에 발맞춘 경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제안이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로봇, 복합항공, 인공지능‧메타버스를 경북 고유의 메가테크로 규정하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연계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혁신 클러스터를 글로벌 수준의 규모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는 항공노선을 구성하는 형태로 메인 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다시 운항노선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전거 바퀴 살이 중심축으로 모이는 모양으로 생각하면된다.
특히 신공항과 연계해 글로벌 이노베이션시티 포항, 글로벌 스타트업시티 구미, 글로벌혁신캠퍼스타운 경산, 아시아미디어시티 경주, 글로벌 콘텐츠타운 안동 등 기회발전특구 및 글로벌신산업특구를 활용하여 경북 메가테크 혁신거점 조성도 주문했다.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인프라 고도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생태계의 구체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화할 것이다. 향후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메가테크 혁신거점과 규제자유특구의 물류를 확대하고 교통망을 확충해 산업간 상호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갈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북지역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터리리사이클링은 포항, 산업용 헴프는 안동, 스마트 그린물류는 김천, 전기차 무선충전은 경산으로 총 4개 도시를 지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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