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의회 패싱하고 명칭 변경 부서 간판 달았다 들통


국방도시협력과⟶국방도시과 변경 후 1개월만에 조례 개정 없이 국방산업과 간판 달아
시 "조례 개정 없이 부서 간판 잘못"

논산시가 조례 개정도 없이 국방도시과를 국방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판까지 달았다가 시의회의 반발로 다시 국방도시과로 간판을 바꿨다. / 논산=이병렬기자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취임 후 초보 행정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조례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부서 명칭을 바꿨다가 원위치시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논산시는 지난 9월 19일 조직 개편을 통해 국방도시협력과를 국방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1개월만에 시의회 조례 개정안 심의 없이 국방산업과로 바꾸고 간판까지 달았다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도시과로 원위치시킨 것.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차 논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국방도시과를 국방산업과로의 명칭 변경안 보고 전에 임의대로 바꾸려다 시의회에 적발된 셈이다.

시는 "시민들이 국방도시과로 익숙해지기 전에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서 간판을 국방산업과로 바꿔 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절차를 중시해야 할 행정기관이 시의회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면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백 시장이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지내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지 몰랐다"며 "의회의 협력 없이 행정을 펼치기 힘들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원 시의장은 "부서 명칭 변경은 조례를 통해 바꾸게 되어 있다. 작은 원칙이 무너지면 큰 원칙이 쉽게 무너진다"면서 "정례회 때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국방산업을 주력으로 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없이 부서 간판을 달은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협의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부서 간판을 국방도시과로 달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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