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 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날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재명 전 도지사가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20억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팩트만 말하겠다. 아태협 20억원은 네 가지 사업비로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지원사업, 하나는 어린이영양식지원사업으로 북측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도지사 결정 없이 도에서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김 지사는 "2018년부터 2년간 걸쳐서 있던 일로 북한과 관계 일을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양평 병산리 땅 산지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억~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재차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허가 연장 소급 적용이나 개발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의뢰 한 것"이라며 "감사 내용은 말할 수 있지만, 감사 외 내용은 수사 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절반은 국고로 가지 않냐. 부담금을 적게 산정하고 징수했다면 국고손실"이라며 "도가 수사대상과 별개로 이 부분 추가징수를 판단해보고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개발부담금은 쌍방간 이견이 많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용에 따른 부족분 있으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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