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인가 세계여행인가’…복지연합 “극단의 처방 요구”


대구시의회 해외연수, 세계여행 수준
"의원들끼리 '여행계' 만들라"...해외연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 누리집을 분석해 작성한 해외연수 지도. 6~9기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 세계지도 현황(2010년~2022년) /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에서 2022년까지 매년 최소 4회에서 최대 14회로 총 95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의회 누리집에서 해외연수 현황을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복지연합은 해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예산집행 내역도 불분명한 가운데 아프리카와 남미를 제외한 ‘세계 여행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지역으로는 중국이 27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 21회, 동남아 19회, 유럽 15회, 미주 5회, 호주·뉴질랜드 3회, 몽골 2회, 대만·인도·서남아시아 1회 등이다.

가장 많이 간 도시는 일본 동경(11회), 중국 상해(9회), 싱가포르(8회), 일본 오사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7회), 일본 교토와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4회) 순이었다.

이외에 상임위별 해외연수 결과에서 제외한 의회 의장단이나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대구시 등에서 주관한 해외연수도 32회로 적지 않다.

이번 해외연수 지역이 동남아로 결정된 이유도 코로나19로 중국은 봉쇄되어 있고 일본은 최근 무비자 입국이 해제 됐으니 남는 건 동남아시아이기때문에 제9대 대구시의회 첫 해외연수가 동남아로 몰렸다고 추정했다.

또한 차기 해외연수 지역은 일본과 유럽, 미주지역이 유력하다며 임기 초기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동남아 등 가까운 곳으로 가다가 임기 중반 이후 유럽과 미국 등 갈수록 멀리 해외연수 시장을 확장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연수의 목적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 이런 이유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대구시의회가 세계 여러 곳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의회 수준이 높아져 이를 배우고자 찾아오는 타국 지방의원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생경제도 좋지 않은 고환율시대에 해외여행은 경상수지 적자만 악화시키고 시의회 경비만 8000만원에 환율변동과 동행하는 피감기관까지 합하면 억 단위는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며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의회는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탈도 많은 가성비 최악인 혈세낭비 해외연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대구시의원들은 이런 비난에 시달리지 말고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조용히 다녀오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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