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3년간 일회성 사업에 881억 지출…혈세 낭비 ‘논란’


김병욱 의원, "전북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 3년간 7569억 지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현금성·일회성 사업에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북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사업에 756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발표한 1회성 현금 사업예산은 재난지원금, 입학준비금 등으로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한 예산으로 그중 경북교육청은 약 1664억원을 지출한 경기도교육청과 959억원을 지출한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많은 881억원을 지출했다.

뒤이어 인천시교육청 665억, 부산시교육청 656억, 전남교육청 606억, 울산시교육청 453억, 강원교육청 418억, 제주교육청 311억, 충남교육청 260억, 충북교육청 184억, 대전시교육청 182억, 경남교육청 134억, 광주시교육청 84억, 대구시교육청 75억, 세종시교육청 29억 원 순이다.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 제주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며 타 지역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은 "오래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등 교육 환경의 양질 개선에 집중해야 할 예산이 교육감들의 선심성·일회성 사업에 쌈짓돈처럼 쓰였다"며 "교육예산이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첨단화 등 교육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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