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마스크, 칫솔 등 외국산 저가 물품의 국산 둔갑 행위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 들어 9월까지 59건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지만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 규모가 대형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불법 행위가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에 비해 88% 증가했다.
A사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했다.
B사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만 1000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올해 1∼9월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 납품 사실을 적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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