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날로 증가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이 국과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 기간이 매년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7년의 경우 △소변 3.3일 △모발 6.6일 △압수품 4.4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소변 4.2일 △모발 10.7일 △압수품 6.3일이 소요됐다.
특히 경찰의 마약류 감정 의뢰는 2017년 5만580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7만6559건으로 2만건 넘게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회신 지연은 마약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경찰의 감정 의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재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인력은 44명으로 1인당 한 해 평균 1740여 건을 분석하고 있다.
마약 범죄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놓여있으나 감정 인력은 2013년 이후 단 2명만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감정 결과 회신이 정체되고 있다.
이형일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선 국과수 감정 결과가 필요한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와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의 자체적인 마약류 검사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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