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2030 RE-100 달성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환기시키며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RE-100’ 달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크다"고 말하며 "정부가 2030년 원전을 8.9%로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8.7% 감소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생존 미래와 신재생에너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전 손실분 중 91%가 석탄발전과 LNG 발전 구매 비용 증가분에 해당한다"면서 "한전 재무 위기 상황이 적어도 3~4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추진해도 손실 메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력시장 구조에서 요금 인상이나 정부의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선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RE-100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자회사에 대해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RE-100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RE-100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가용 투자 수요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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