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태양광발전 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7000억원이나 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으로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 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 600억원, 2018년 250건 873억원, 2019년 216건 666억원, 2020년 49건 159억원, 2021년 26건 107억원, 2022년 8월까지 9건 14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됐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의 부실 내역은 모두 64건(4.4%)에 금액은 77억원(1.1%)이며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100만원이었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실적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232건(1022억원, 경기도 180건(468억원), 강원도 167건(652억원), 전남 139건(807억원) 등의 순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북으로 부실규모는 총 18건에 7억원이다.
지난 8월말 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은 총 414건에 673억원이며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북(96건/222억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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