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20일 부산시 14개 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지난 정부의 전국 규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주택과 분양권 전매 거래 등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6월까지 주택 매매는 1만734건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 매매 건수(2만1351건)와 비교하면 49.7% 급감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6월 거래 건수인 1만8071건과 비교해도 40% 적은 수치다.
분양권 전매거래도 지난해 4∼6월 1501건 이뤄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73% 감소한 398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 필수요건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14개 구 모두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의 1.3배인 2.1%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세금, 청약 등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거래량 급감은 물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은 전국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지속되는 규제로 주택가격, 거래량,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통계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 부족 문제 해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며 "금리 쇼크 등 부동산 시장에 향후 악영향이 될 부분을 감안한다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lsdms77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