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부산=김신은 기자] 경남도는 19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연구원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은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되어 있다.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 전략이 없으며,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라며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업무처리방식의 한계점도 제기됐다. 하 실장은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보니 업무도 완결짓지 못한 채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 실장은 "아울러 경남, 부산, 울산 구성 지자체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 및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 등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부울경 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 부재와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에 경남도는 "부울경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울경의 진정한 통합을 통한 상생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의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부산시는 "경남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시했는데,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논의가 닫힌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남, 울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와 같이 부산시의 긍정적 입장과 관련해 "경남도의 행정통합 제안에 동의한다는 부산시의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고, 조만간 만나서 더 많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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