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최영규 기자] 충청북도가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은 7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제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 등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그동안 대청댐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 받고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문의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북도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충북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립에도 충북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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