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전교조 부산지부가 부산시교육청과의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31일 부산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전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전교조 부산지부는 올 하반기 초6·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부산교육청에 반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법적 자문을 토대로 전체 학교에 평가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부는 이어 16일엔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필수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부는 하윤수 교육감과의 면담을 교육청 비서실에 수차례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정택 전교조부산지부장은 "부산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 허위기재’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밖에 명예훼손 등 여러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을 중심으로 각종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임기 초반부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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