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제한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시 거주하는 114만7200가구 중 2만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행안부에 특별재나지역으로 지정해줄것을 건의한바 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건축주에게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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