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무조정실장에 경전선 문제점 강하게 '질타'


'10월 예정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신중하고 시민의견 수렴' 요청에 방문규 실장 '긍정 검토'

소병철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경전선 전철화 노선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갑))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소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 정책조정, 사회갈등 담당이 고유업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오늘 순천의 주민자치회, 여성단체, 이통장협의회에서 버스 20대로 450여명이 용산과 세종시에 와서 항의 집회를 하였는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이 그 내용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소 의원은 "경전선이 순천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열차가 지나치면서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선을 지중화하거나 노선 우회를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마이동풍이다"면서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전철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소 의원의 질의에 방 실장이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그렇다. 전철화는 결국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호남 배려를 약속을 했고 대선 후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전남을 찾아 같은 취지의 약속을 했었다"고 말하고 "금년 5월 윤석열 정부 추경예산에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4700억원이나 삭감했고 그중에 전남 예산을 1209억원이나 삭감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과 순천을 위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 (시민들) 그런 불편 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조정해서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인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발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방 실장은 "국토부와 의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사회 갈등 관리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든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 혹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방 실장은 "네, 잘 알겠다"며 긍정적인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태도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소 의원은 22일 순천시 24개 주민자치협의회 및 여성단체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전선 우회촉구 서울 상경투쟁’집회를 개최에 참서키로 돼 있었으나 하루 전날 21일 주민자치회 측이 '이번에는 시민들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요청,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해 3월 10일,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 의견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3월 16일 해당 사업과 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 지사로부터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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