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조하는 ‘법치’, 외교는 거꾸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편에서 도와주지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

27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 졸속⋅굴욕 처리 움직임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졸속⋅굴욕 처리 움직임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이날 "박진 외교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 측의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맞느냐' 는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 고 말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일관계가 근래없이 악화된 것은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이를 자국 국내 정치에 활용해 온 일본 정부에 전적인 책임 있다” 고 말하면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보다 일본 전범기업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냐” 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회견 말미에 "한일관계 파탄을 막을 방법은 지금이라도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될 일" 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는 왜 일본 앞에서는 거꾸로 물구나무 서야 하는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정부는 피해자 편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 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서둘러온 결과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대신하는 ‘민관협의회’라는 단체의 등장이라는 비판과 관련되어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가 모금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선지불하고 일본에게 후 청구하는 모양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모습은 일본에게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일본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국인 한국이 해법 방안을 찾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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