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2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에서 천안시가 정량적 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다른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미착공 아파트단지가 17개 단지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는 △투기지역 지정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해 조속히 해제할 것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조장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할 것 △천안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충남도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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