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취임 열흘 만에 코로나19 피해와 ‘신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7조 2,43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2년 당초 예산 6조3922억원 대비 13.3%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인 851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경영 악화와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에 쓰일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 하반기 경기변동 여건을 고려해 초과 세수분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안사업으로 재투자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했다.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은 21년도 정부 회계 결산에 따른 정산분과 22년도 정부 2회 추경시 반영된 국세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4838억원, 국고보조금 1165억원, 결산결과 잉여금 1633억원 등 반영했다.

세출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인 ‘신 3고’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면서 3760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주민불편 및 지역 현안사항 해소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했다.

지난 8일 도의회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원이 편성돼 오는 8월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1차 산업 △소상공인·일자리 △문화·관광 △청년·취약계층 △운수업계 △보건·방역 등 각 분야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2560억원의 추가로 반영됐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필수경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투자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해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등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270억원을 반영했으며, 상·하수도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22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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