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꼽은 5대 현안 정책에는 <더팩트> 보도로 촉발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인천경실련은 20일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회가 선거 당시 후보 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주요현안의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전달해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이 꼽은 현안 정책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민영화 차단 ▲인천e음 사업 운영방안 재정립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등이다.
우선,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 및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조속 가동과 유정복 당선인의 '뉴 홍콩시티 건설’ 계획 중에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방안 구체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구' 구성 의지를 천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게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인천 정치권의 항만법(배후단지의 민간 소유권‧우선매수청구권 폐지 등)‧항만공사법(공사의 지방 이양) 개정활동 지원해 줄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현대산업개발‧늘푸른건설 등 컨소시엄)와 1-1단계 3구역‧1-2단계(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컨소시엄)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e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캐시 백 지원 축소' 방침을 반영한 지역화폐 사업 재정립 추진과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및 재검증 추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 후 보은‧낙하산인사 자리로 악용되고, 월권행사‧업무중복 등의 논란 이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더팩트> 보도로 촉발된 인사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개방형직위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추진도 함께 요구했다.
시민 정체성을 함양해 온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시사편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해묵은 당면 현안과제들에 대한 추진방향을 당선인에게 제시, 민선 8기의 시정방향 수립과 공약 재정립에 역할 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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