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 '지역언론 지원사업' 예산 집행 시기를 두고 언론 입막음이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정부가 지난 2월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중 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언론지원 사업에서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 대행 사업’을 삭제하고, 콘텐츠 제작지원, 인력양성 교육,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언론발전위원회(심사위원) 위원을 9명으로 확정했고, 이들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는 개정안이 시의회에 통과되자 이를 토대로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 제작, 기획취재 보도, 취재편집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역언론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냈다. 마감은 지난 17일 됐다. 집행은 선거 투료일인 6월 1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은 재선 도전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선거를 의식해 비판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예산 집행 시기를 (6월로) 늦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A시민사회단체 B운영위원은 최근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는 물론 수천명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개의 시민사회단체 SNS에 성명을 내고 "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시정부는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핑계로 선거 직전에 사업 신청을 받고 예산 집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계획했다"며 "사실상 박 후보가 선거 직전에 언론을 매수하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난 4월 지역 언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는데 내용은 언론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기존 홍보비에서 3억 1500만 원을 떼어준다는 것"이라며 "이달 중 지역 언론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해 내달 중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선거 직전에 시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원대상 언론사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의원 명단과 사진, 프로필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 이같은 행태는 민주당 소속 손민호 시의원이 강력히 나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자신이 소속된 평화복지시민연대와 함께 박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에게 돈을 지원하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의원이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추천 대상에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를 단순히 시민단체로 수정해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적대적인 시민단체를 제외한 점, 지역언론발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이같은 의심에 힘을 싣는다"고 부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신문사에서는 이미 손 의원, 평복과 가까운 기자들에게 미리 수 천 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고 이 기자는 다른 언론사에게까지 사전에 연락해 사업비를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원사업의 공정성은 물론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박남춘은 부패집단, 부패언론과 야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박남춘은 정치를 하면 안될 사람이다.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계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 부활해야 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지역 언론 한 관계자는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 언론지원 조례 중 언론지원 사업에서 삭제된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 대행 사업’은 부활 돼야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왜 조례개정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언론 관계자는 "선거 임박해 지역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3억 원 공모한 것은 너무 냄새가 난다"며 "조례 통과후 숙련기간도 필요한데 급작스럽게 공고를 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민의 혈세 갖고 선심 쓰듯 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해 책정된 것이며, 우연히 집행 시기가 선거철에 맞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지역언론발전위원 명단의 비공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언론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책정된 것으로 심사 과정이 우연하게 선거철에 맞춰 진행된 것이다. 시장이 누가 된다고 해도 집행될 예산"이라며 "위원 명단 비공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그런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위원들은 진보보다 보수에 관여된 인물들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보수쪽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된 분들이 상당한데 공정성을 위해 그렇게 짜여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민호 시의원은 지역언론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지역 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면 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지역경제·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언론 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 마련과 내용을 체계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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