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그린요양병원의 모습은 다른 요양병원과 사뭇 달랐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한 중정은 안락함 자체였다. 환자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보행기를 잡고 줄지어 산책을 하는 모습이 이 병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중정에서 만난 안수기 병원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일평생을 의료인으로만 살아 온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한 죄가 크다”고 참담한 모습으로 운을 뗀 그는 “선배 의료인이 전남방직과 계약을 맺고 기숙사동에 지금의 요양병원을 차렸다.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 그랬다. 제가 처음 병원을 보고 맘에 들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4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이곳과 계약할 때 전남방직이 아닌 전방오토㈜와 계약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계열사 정도인지만 알았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임대 연 수를 보장할 수 있냐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요양병원의 전 병원장인 최석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방오토와 전대차계약을 했다. 그것을 안수기 병원장이 그 계약을 인수한 것이다.
안 병원장은 “전대차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전전세라는 것인지도 이제야 알았다. 결코 전대차계약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라며 “만약 그런 줄 알았다면 여기에 40억원을 주고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기자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그를 따라 찾아간 곳은 병원 곳곳에 있는 커다란 현수막으로 가린 벽이었다.
안 병원장은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분이 차오른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곳은 병실 가운데 있어야 할 간호사 스테이션이었다. “세상에 간호사 스테이션을 이렇게 철판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것은 폭력이다”고 안 병원장은 강조했다.
간호사 스테이션 뿐 아니었다. 약국과 간호사 쉼터 및 환자들 음식을 만드는 주방까지 폐쇄된 상태였다. 전남방직은 계약소멸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명도집행를 한 상태였다.
안 병원장은 “저희 병원에 약 350여명의 환자분들이 계신다. 요양병원이다보니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다. 그런데 주방을 폐쇄해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무력감마저 들었다. 그리고 아무리 본인들의 주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날이면 날마다 대형 스피커를 병원으로 향해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대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고 밝혔다
생존권을 돌려달라는 전방노조
그린요양병원 입구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있다. 그 뒤로 농성천막과 시위현장에서 들을 만한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전방노동조합 안순환 위원장은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뗀 그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느껴진다. “회사가 평동산단으로 가고 나서 약 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한 상태다. 회사에서는 평동에 2공장을 신축하면 재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은 공장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주상복합시설, 호텔, 쇼핑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전남방직은 3660억1400만원, 일신방직은 3189억8600만원 등 총 ,850만원으로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라는 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휴먼홀딩스는 계약금으로 약 700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그 뒤 잔금지급은 4차례 미뤄지고 있다.
안 위원장은 “잔금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그린요양병원이 환자들을 볼모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영업권을 빙자하여 알박기 하려는 행태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기자가 그런 부분은 사측에서 더 요구할 사항 같은데 이렇게까지 노조가 나서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단호하게 “우리도 2년 이상을 버텨왔다. 200여명의 생존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을과 을의 싸움 붙이고 뒤로 숨는 전남방직
전남방직에 임대를 한 업체는 그린요양병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방오토는 13개의 물류업체와도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13개 업체 중 하나였던 SK유통 윤일석 대표는 “결국 핵심은 전전세다”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현재 13개 업체는 모두 이전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쫓겨난 것이다.
윤 대표는 “세입자는 임대받은 곳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계약이 말소되었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전대차 계약은 법이란 이름의 불공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표는 “큰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놓고 임대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맺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더 깔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며 "이런 전대차 계약은 결국 힘없는 임대인들에게 고통만 안겨 줄 뿐"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윤 대표는 그린요양병원 앞 전방 노조 시위에 대해서도 “전방은 뒤로 쏙 빠져있다. 결국 고용승계를 빌미로 약자인 노조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격이다”고 격앙했다.
중재해야 할 광주시도 난처
이번 사태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아야 할 광주시 관계자는 “사인들간의 계약관계에 광주시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며 “법원판결이 났고 명도까지 끝난 상황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상충하다보니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방 측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다”라고 난처해했다.
이번 사태는 많은 이들이 사회질서의 마지막 보루가 법이라고 느끼지만 법이 사회적 정의와 동의어라고 인식되지 않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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