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출범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원인에 대한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되었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을 고수해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높은 대출 문턱 등 금융 현실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채, 수수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금융위원회)과 집행(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금융감독은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현재 금융당국 체계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라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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