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실태 일제 조사


229곳 대상 등록요건 적정 여부 등 조사

충남도는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충남도청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건전한 산림 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등록·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으로 조사 대상은 229곳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곳,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9곳, 산림토목 19곳, 자연휴양림 등 조성 2곳,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87곳, 숲길 조성·관리 7곳 등이다.

도 단속반이 다음달 중순까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방문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기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 관리·운영상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올바른 정착으로 산림사업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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