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들, 법인카드로 접대부 불러 술판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한 뒤 유흥주점서 불법 결제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전북의 한 리조트 내에 입점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왼쪽). 이들은 술값과 접대부 비용 등을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을 해 결재했다. 오른쪽은 접대부가 팁으로 받은 5만원 상품권. /무주=이경민 기자

[더팩트 | 무주=이경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불법 여성 접대부들을 불러 광란의 술판을 벌인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공공기관 법인카드가 유흥주점에서 결재되지 않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먼저 구입한 뒤 이를 가지고 유흥주점에서 재결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이다.

2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전북의 한 리조트 내 입점한 유흥주점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행정차지부, 중소기업청 등의 공무원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곳에서 3800여만 원의 술값과 불법 여성 접대부 비용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여성 접대부에게 주는 봉사료(Tip)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취재진이 이들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깡'으로 술값이 받은 해당 유흥주점 업주의 말을 들어본 결과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다.

(시계방향으로)공무원들이 전북의 한 리조트에서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해 해당 리조트와 유흥주점 업주가 처벌받은 약식기소문①. 상품권 깡 사용한 곳 리스트 일부②. 리조트가 만든 워크샵 내역서. 내역서에는 룸살롱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흔적이 없다③. 리조트측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결재를 해줬을 뿐이라고 항의한 정식재판 청구서④./무주=이경민 기자

유흥주점 업주 A 씨는 "공무원들이 '상품권 깡으로 고급 소고기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유흥주점에서 불법 여성 접대부를 불러 광란의 술판을 벌이고 다음날 사우나에서 몸을 풀고 되돌아간다"면서 "이곳은 덕유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은 남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돌려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각이 발각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해당 리조트의 결재 시스템 때문이었다. 이곳을 찾은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리조트에서 먼저 결재를 한 뒤 자신이 사용할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탈 행위를 즐긴 뒤, 결재는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업주들은 해당 상품권을 리조트에 갖다내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A 씨가 양심선언을 했고, 지난 2019년부터 감사원을 비롯해 국세청 등에 각종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을 비롯한 국세청도 A 씨의 민원과 양심선언을 "공소시효가 지났다. 관련자들이 퇴사했다.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워크숍 명목으로 리조트 내 단란주점, 술집 등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우리부처에서 해당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관련자 등은 전출 및 퇴사했기 때문에 워크숍 관련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더팩트>는 다른부처의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메모도 남겨놨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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