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들, "코로나 19 피해…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14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21일 본 회의 상정 '비판'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성명을 내고 촛불민심은 요구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 즉 지금 당장 긴급하게 보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연연대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성명을 내고 "촛불민심은 요구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 즉 지금 당장 긴급하게 보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미 오미크론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마당에 낡은 방역방식인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긴급재정명령을 당장 발동해 대략 50조 원 규모로 그간 코로나 피해를 감당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즉각 시햏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국민이 요구하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마저 동의하는 일을 왜 홍남기 부총리의 지획재정부는 철통방어하듯 틀어막고 있는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21일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망하고 죽은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가. 주권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 촛불 민심의 외침이다. 당장 움직여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경남주권연대,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을바꾸는 시민의힘 민들레, 포럼지식공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부산지역위원회, 부산예수살기 등 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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