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제외한 3개 정당 회신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조직위)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후보 진영에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을 제안하고 정당별 회신 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위는 인천이 광역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균형발전 논리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정치·경제·환경·교육·문화 전반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인천시민의 주권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조직위는 11일 논평을 내고 "저희는 곧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련, 인천시민의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시민제안 공약'을 제안하고 채택 여부 회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주권, 경제주권, 환경주권, 교육주권, 문화주권 등 5개 분야 총 15개 공약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14개, 정의당은 12개, 국민의당은 8개 공약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건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직위에 따르면 회신이 온 정당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치 주권 공약 추진을 약속했다.

지방분권 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고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의 기관 사무를 인천시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주권' 공약도 약속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조성된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을 채택했다.

회신을 보내온 정당들은 수도권 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인천의 '환경 주권'도 되찾겠다고 했다.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과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등을 환경 현안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역차별 받는 인천의 '교육·문화 주권' 역시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 학생이 인천 소재 국가 공기업에 취업할 때 역차별을 받고, 국가 차원의 해양·과학기술 인재 교육의 기회마저 없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도 공정한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KBS방송국 신설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문화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투자도 약속했다.

조직위는 "이번 논평 발표를 기점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 반영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 KBS수신료 인천 환원 등의 대시민도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맺은 정책선거·공명선거 서약서에 따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각종 퍼포먼스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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