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발전협의회-환경단체 의견 충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지난 28일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가운데 이를 본격적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해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가 되는 자리인 만큼 정부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과감한 투자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진해신항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약 28조4000억의 생산유발효과와 22조17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7만 8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전망했다.

이들은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 어업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어업인에게 생계 유지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며 "또한 인근 지역민과 소멸보상 어업인들을 위해 '신항지원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오는 2023년 7월 개장하는 서컨테이너 부두 노무 공급권 마련과 배후단지 확대 조성, 지역민 우선 참여 및 고용, 인재 양성을 위한 항만물류 고등학교, 전문(학과)대학 설립, 연도 해양문화 공간조성사업 시행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남도내 국가관리 항인 부산항 신항일부, 진해신항, 마산항 그리고 지방관리항인 진해항, 장승포항, 고현항, 옥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하동항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경남항만공사(GPA) 설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불과 1년 만에 사업 타당성이 생기는 불가사이한 일이 발생했다.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진행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타당성이 생겼다"며 예타 통과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진해신항 매립은 진해만 입구를 막아 진해만을 죽이는 항만계획이다. 진해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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