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와 무관...지자체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탄력 기대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경기 파주시가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 공모에서 ‘남북농업협력사업’과 ‘이이선생 유적지 문화교류사업’이 승인을 받았다.

시는 27일 "이번 사전승인으로 지자체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승인기준 요건 충족시 북측과의 사전합의서 없이 추후 제출·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는 제도다.

시는 대북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을 위한 용역과 평화농장 활용 등 지리적 이점을 살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이이 선생의 정신이 깃든 파주의 '자운서원’과 북측의 '소현서원’ 간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한민족의 역사를 공유하기 위한 이이 선생 제향 봉행, 학술대회, 청소년 상호 답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사업’은 2019년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의 남북협력사업인 농업협력사업과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사업이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으로 사전 승인됨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2020년 3월 고양시와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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